다음뷰에서 최근 경쟁이 과열되다보니 베스트글, 메인욕심들이 지나쳐서 특정 블로거분들은
신문 기사의 사진들을 잘라서 사용하시거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문기사의 이미지들을
무단으로 저작권만 표시하면서 사용하는 블로거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사진들을 잘라서 사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저작권 허용범위 

 신문의 기사나 이미지들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얻어서 블로그에 올리셔야야합니다.

 다만 
신문에서 6하원칙으로 작성한 사건사고등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거나 인용의 목적으로 신문의 기사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허용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xx신문사 독점 계약 사진의 경우 인용이 가능한가 ? 

최근 xx신문사에 xx연애인의 사진을 독점으로 계약한 사진의 경우라도, 인용이면 허용 가능.

 하지만 신문기사와 내용이 전혀 다르거나 신문기사의 이미지를 퍼오거나 신문기사 워터마크를
잘라내고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위반일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문기사의 워터마크를 잘라
내고 임의로 편집해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은 물론이고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뭐가 위험해 ? 아무도 안걸리는데 ? 

 최근 이웃분들중에서는 저작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일도 아닌일에
괜한 포스팅을 하는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0-0050)에 신문기사나
이미지들을 무단으로 퍼와서 저작권에 단속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문의해본결과,
요즘 들어서 신문기사의 저작권문제로 단속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작권에 단속이 되면 합의나 구속으로 처리가 되는데 대부분 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서 일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 합의금액은 당사자들끼리 조정될수 있기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다음뷰 과열속에 무너져가는 저작권 

 요즘 다음뷰의 과열된 순위 경쟁속에서 조금더 퀄리티 좋은 포스팅을 발행하기 위해 신문기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편집해서 사용을 하거나 신문기사의 이미지들을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고 그런 포스팅들이 다음메인에 오르는 모습을 볼때 이 문제는 단순히 블로거들의 문제
가 아니라 경쟁만 부추기는 다음의 편집자분들에게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것은 다음뷰에서는 좋은글을 쓰면 베스트글을 주고 1위를 하면 160만원정도의 수익금을
주면서 블로거들을 후원해 주지만 저작권에 단속이 되면 그 벌금까지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걸 기억하셔야할것 같습니다.


후기 

 단순히 다음에서 메인으로, 베스트글로 지정이된 글이라고 해서 저작권에 안전한 이미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인용의 범위가 주관적이긴 하지만 블로거들 스스로가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저작권에 위배되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근본적인 문제는 애매한 현행 저작권법 

 결론을 블로그 스스로가 지키자고 한 이유는 어차피 저작권의 문제가 불거지면 피해자는
블로거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작권이 문제가 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현실성없고 주관적인 현행 저작권법이 그 이유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더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저작권법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면 하네요 

[eyapp]님 생각
 
현재 저작권법은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막겠다고 만든 법이지만 정도가 세계 어딜가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밀어 붙이기로 만든 황당한 법입니다. 

 그래서 막상 적용하려니 뒷 감당은 안돼고... 그래서 처음에 블로그, 카페, 개인홈피 등에서는
영리목적을 띠지 않는 경우 단속대상이 아니다 라고 법해석을 한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단속은 아니였지만 은근슬쩍 서비스 업체를 통해 삭제라는 단속을 하고 있죠. (이중잣대질을 은근히 한단 말이죠.)

 결국 네티즌들은 여기서 부터 혼란 빠져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은 사회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법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서 법을 적용해 범법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현재 비영리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자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제도’ 도입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네티즌만 탓할건 아니라는 얘기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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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렇군요. 몇번을 읽어보는데 겁만 나고 기준을 알 수가 없네요. 알면서 당하면 덜 억울한데 몰라서 당하면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정신 차리고 저작권 공부부터 해야겠어요. 정말 저에게는 유용한 포스팅입니다.

    2010.11.02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년에 저작권때문에 크게 디인적이 있습니다...
    저작권.. 잘 지켜야 됩니다.. 정말루요... ㅠㅠ

    2010.11.02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우.. 저작권이 무서워서 재사용 가능 이미지여도 출처를 꼭 남긴답니다. ㅎㅎ
    유용한글 잘 보구 갑니다~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

    2010.11.02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읽고 갑니다.

    2010.11.02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더욱 조심을 합니다..
    잘 모르고 있는게 많으니 무조건 제것만..^^

    정보 잘 보고 갑니다..^^

    2010.11.02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무심코 퍼다 이용하다간 큰코 다치겠네요 ^^

    2010.11.02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구야~ 조심해야겠네요..흠...

    2010.11.02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작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2010.11.02 2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터무니없는 저작권법이기는 하죠. 가만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범죄자 만드는 거 1초도 안 걸립니다.

    2010.11.02 2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 정말 저작권 너무 위험한거 같아요.
    얼마전에 저희 회사도 사진 몇장때문에 큰 피해를 본적이 있답니다.
    항상 조심하여야 할거 같아여~

    2010.11.03 00:1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리 큰 딸이 걱정 많이 해요.
    엄마, 잘못하면 큰일나요.
    조심하세요.
    저도 이미지 사진 자주 퍼 오거든요.
    어디서 얼마씩 내고 사 올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2010.11.03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저작권이 좀더 구체적이되어서
      안심하고 블로그를 할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드네요

      2010.11.04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13. "1위를 하면 160만원을 주지만 저작권에 걸렸을경우 합의까지는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 절대 공감합니다. 다음뷰라는것은 그것을 다음이 어떻게 이용해먹고 있던지(?)간에 하나의 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틀의 룰이 좀 문제라는것이 요새 모습이기는 하지만요.

    다음뷰에 대한 비판적인글들이 요새 자주 보이는듯합니다. 처음 다음뷰가 생겼을때는 참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많이 변질된듯하네요. 하지만 성실한 블로거, 양심적인 블로거는 결국에는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광고를 많이 달아놓고, 추천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짜깁기와 불펌으로 도배된 블로그는 결국 도태되버리지 않을까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흔히 상위권에 있는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비판이 많은듯한데요. 전부 그러지는 않은것 같아요. 물론, 그중 일부는 제가 보기에도 납득되지 않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요. 비판은 다음뷰자체보다는 그런 블로그들에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블로그들은 왜케 찬양일색의 댓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ㅎㅎ

    티비님의 블로그는 거의 매일 방문하는데, 오늘 처음 댓글 남기네요. 좋은 포스팅 늘 감사합니다^^

    2010.11.03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매번 부족한 포스팅인데요~
      유용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뷰에 대해서는 할말은 많지만 생략할께요 ㅎㅎㅎ

      2010.11.04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14. 이토록 다음뷰에 대한 충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 많은데...
    왜 다음은 모르는거죠??

    2010.11.03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작권 문제는 정말 애매하긴 해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란 말이 딱인듯;;

    2010.11.03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좀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결국 피해자는 블로거라서 애매해도 지킬수밖에
      없는것 같아요 ㅠ

      2010.11.04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16. 전쟁이군요,,, 다음으로부터 돈좀 받아 볼라꼬,,,모두들,,,쩝;;
    저는 앗싸리 뷰애드를 블로그에 박아 놓지 않았기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습니다!

    허나, 다음이 정신을 아직도 못차리고 있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면 불구덩이 속으로 휘발유 들고 뛰어 들수도,,,하하하

    2010.11.03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티비의 세상구경님 글이 점점 더 좋아지신것 같습니다.
    읽기 쉽고 논지도 분명하고 ^^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잘 지내시죠 ~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0.11.03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저도 어쩔수 없이 신문사 사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참... 골치 아픈거 같아요.

    2010.11.04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함께 지켜줘야 내것도 지켜진다는 생각을 하면
    남의 것을 쉽게 가져가서 쓰지 않을 텐데요.
    계속되는 계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2010.11.05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정말 애매하긴 하네요... 저도 조심해야할듯 ^^;

    2010.11.11 1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0.12.05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