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저작권법이 시행된 후 1년이 넘었지만 자리잡기는 커녕 만화저작권 처럼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드라마/영화의 리뷰의 경우는 저작권법 28조에
인용이라는 규정이 나와있지만 이것역시 규정이 애매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글을 쓰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처럼 여전히 불안한 편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규정을 알아보면.. 


저작권법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 단순 스샷 나열이 아닌 비평을 위해서는 드라마,영화,게임의 스샷 캡쳐가 가능하다.
→ 패러디도 인용으로 보아 저작물의 시장성이 큰 타격이 없는 경우는 인정된다.

이렇게 비평이나 시장성의 큰 타격이 없을때는 가능하거나 인정된다라고 규정으로,
 가이드라인이 너무 주관적이여서 블로그는 저작권의 지뢰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작권 지뢰밭이된 블로그


 최근에 이웃분들중 영화 영상 캡쳐 때문에 세 분이 고소 메일을 받았고 한분은
블로그를 폐쇄하셨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는 모방송국에는 자기네 로고가 들어간
캡처사진이라는 이유로 블로거의 글들을 일방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위의 저작권의 인용 내용을  모르고 글을 쓰셨을까요?

 위의 분들은 모두 드라마/영화의 전문블로거이시고 누구보다 규정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의 가이드라인대로 열심히 지켜왔지만 가이드라인이 너무 주관적이여서 실제로
고소를 당하거나 블라인드 처리를 당해도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펼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어디까지가 비평을 위한 글이고 사진이 주가 되지 않는 기준일까요 ?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공식답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려고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0-0050)에 문의한 결과,
 
티비 : 인용할때 사진의 크기는 상관이 없나 ?
직원 : 사진의 크기는 문제될것이 없다. 
티비 : 인용의 범위가 너무 주관적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직원 : 창작한 글이 주가되어야하고 사진이 주가되면 안된다.
티비 : 영화캡쳐사진 몇장에 영화 리뷰했는데 고소 당해도 문제이 없나?

직원 : 창작한부분이 주가되고 출처까지 밝혔다면 전혀 문제 될것이 없다.
직원 : ...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티비 : 저작권자인 모방송국에서 블라인드처리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되나?

직원 : 인용만 잘 지키면 신경을 안써도 된다.

 문의해본결과 저작권법 기준 자체가 애매했기때문에 직원분이 열심히 설명해주셔서,
대충 이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현실에서 고소를 당하면 법원에 판단을
당당하게 기다릴 블로거가 몇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리면 어쩔수 없는게 현실이라는 생각이들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저작권 지뢰밭인 블로그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그나마 저작권 지뢰밭인 블로그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면,
( 이방법은 절대적인것이 아니기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 SBS방송사의 경우 SBS로고가 들어가지 않게 캡쳐할것
- 영화리뷰를 할때 가급적이면 공식사이트의 이미지를 사용할것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에서는 보도자료 및 공식 홈페이지/블로그/포럼 등에 공개된 스샷 및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지정한 특약이 없을 때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리뷰하단에 영화사,감독,배우의 출처를 반드시 밝힐것
- 전문사진작가의 사진은 절대 사용하지 말것 ( 실제로 고소당한 일이 있음 )
- 이미지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찍은 이미지를 사용할것
- 퍼오는 이미지는 CCL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을 반듯이 표시할것
- 블로그에 링크를 걸때 저작권 유의사항 알아보기
 [바로가기]
- 만화책 리뷰에 관한 저작권 자세히 알아보기 [바로가기]
- 신문기사를 가져올때 유의사항 [바로가기]

 

후기

 지금의 단순히 사진보다는 글이 주가되어야 한다는 주관적인 저작권법이 아닌,
조금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이런 주관적인 저작권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볼려고 하는 사람들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해서 운영해온 블로그를
폐쇠하거나 정성스럽게 써운 글을 비공개로 전환해야하는 일은 없어지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블로그를 운영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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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퍼온 것은 둿통수 맞을까 걱정스럽고 .....내 글 퍼가는 놈들은 저를 우습게 보고 포스팅하고 ...이건 복불복 게임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군요
    아뭏든 요즘 훈련일지 위주로 포스팅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

    2010.08.12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네요.
    그런데 주관적인 해석이 강한 부문이 있어서...
    이때는 일방적으로 쑤그려야 할 지... 아님 기존 방식대로 해야 할 지 난감한 분들도 많겠네요.
    하루빨리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법률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멋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0.08.12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족한 내용인데 유용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
      저도 빨리 저작권도 지키면서 블로그도 맘편하게 할수있는
      가이드라인이 좀정해졌으면 하네요 !

      2010.08.12 17:00 신고 [ ADDR : EDIT/ DEL ]
  4. 저작권에 걸릴 정도로 이용을 한다면 자신의 글이 제대로
    의미나 전달이 될까요?
    남의 것 베끼고 이용만 하려니 저런 법도 생긴거죠.
    티비님이나 열성인 분들은 몰라도 됩 법입니다....ㅎㅎㅎ

    2010.08.12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작권도 지켜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웃분들 고소당하는걸 보면서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고
      상식이좀 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2010.08.13 03:18 신고 [ ADDR : EDIT/ DEL ]
  5.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신경써야 겠네요 ^^

    2010.08.12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 애매모호한 저작권법. 말씀처럼 확실한 기준과 예시가 나오길 기도합니다.

    2010.08.12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흠 상당히 예민한 주제군요. 그리고 빨리 구체화되야할 이슈이기도 하고요...았습니다

    2010.08.12 2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저도 외국영화 스샷해서 넣었다가 네이버에서 검색에서 반영안되게 해놨더라구요
    메일문의하니 어디가 문제라는 답변은 죽어도 안하고 낚시성이라니 뭐니..
    하루종일 눈비비고 찾다가 문제점을 발련못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영화스샷으로 누군가가 저작권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들은 기억이 나서 스샷 지우고 구글검색에서 가져온 사진으로 대처를 하니 다시 검색에 반영이 되더군요

    2010.08.12 2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평을위한 리뷰였으면 저작권에 문제는 되지 않아도
      포탈에서 검색에서 제한을 받을수도 있나보네요 --;

      2010.08.13 03:35 신고 [ ADDR : EDIT/ DEL ]
  9. 사진이나 영화 캡쳐 사진을 올릴 때에도 조심해야겠네요;; ㄷㄷ

    2010.08.13 02:39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진은 특히나 전문 사진작가의 사진은 아무리
      허접해보여도 절대 사용하시면 안되구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영화캡쳐등도 공개된 이미지만
      사용하시는게 좋은것 같아요 ^^;

      2010.08.13 03:36 신고 [ ADDR : EDIT/ DEL ]
  10. 방송사는 스크린샷 이용권을 좀 보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허용방침을 내주지는 않는군요.

    2010.08.13 07:47 [ ADDR : EDIT/ DEL : REPLY ]
    • 애매모호하게 허용을 해줘서~ 최곤처럼
      고소해서 돈좀 벌어보려는 사람이 생기고 하는것 같아서
      너무 아쉽더라구요~!

      2010.08.13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11.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제가 티스토리에 뮤직비디오를 직접
    업로드하는데 그것도 저작권법에 어긋날까요~?

    2010.08.13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리바다 위젯이나 그렇게 합법적으로
      하는곳이아니면정확히 말해서 CF동영상도 올려놓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2010.08.13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12. 너무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저작권때문에 뜨끔해본적은 없지만,
    음....조심해야겠어요...ㅎㅎㅎ^^

    2010.08.13 11:5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자나깨나 다시보자 저작권..ㅜㅜ
    그러나 이런 저작권을 교묘히 이용해서 돈을 갈치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니....

    2010.08.13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티스토리에서 서식중인 평범한 블로거입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가요.

    2010.08.13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냥 제가 쓴글 제가 찍은 사진으로 글을 쓸려고 합니다.ㅠ_ㅠ
    제가 만든 것들만 올리는데 누가 저작권을 따질가요.ㅠ_ ㅠ

    2010.08.13 2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저작권법 미디어법 정말 신개념은 맞는데 개념의 선진화가 덜 된거 같아요.. 흐리멍텅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확확 꼬집어서 알려주면 이런일은 없을텐데.. 저도 저작권위반 게시물을 올렸다가 경고조치를 먹었던일이 있었습니다. 티비님을 통해서 많은 블로거들이 저작권에 더 신경쓰고 더 많이 알게 되었네요.

    2010.08.13 2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글 잘읽었습니다 ㅎ 저작권이란게 아무런 기준도없이 강자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개인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긴 너무힘드네요

    특히 tv프로그램이나 영화리뷰같은건, 악의적인 글이아니면 그쪽업체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텐데도 말이죠 ㅠ


    특히 SBS로고가 들어가면 안된다는거에 놀랬네요;
    자기 방송사 로고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이라는것을 인식하게되고,
    그프로그램을 보려고 해당 방송사의 채널을 자주 틀게되면 광고수익도 커지고..

    아무튼 방송사의 이익이라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네요;

    2010.08.16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SBS로고 이야기는 올초이야기여서요
      지금은 많이 좀 누그러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시 요즘 다음뷰에서 저작권이야기가 나온느걸
      봐서 또 다른 피해자분이 생길까봐 좀 찜찜하단 생각이드네요!

      2010.08.16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18. 블로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참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__)

    2010.08.17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거이거 저작권법 너무 어려운거 같아요;

    저야 아직 초보라 큰 걱정은 없지만, 벌금을 내셨느니, 뭐했느니 하는 분들이 많아
    뭐 하나 올릴때도 노심초사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엔 영화 리뷰는 할 생각도 못하고 있답니다.-ㅇ-
    차라리, 명확한 기준을 딱 줬으면 좋겠습니다.!!!

    2010.08.23 1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통은 공개된 이미지를 몇컷 사용하시는건
      괜찮은것 같더라구요~!
      ---------
      저도 인용처럼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이
      있으면 마음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너무 아쉽더라구요~!

      2010.08.23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20. 저작권 무섭죠..
    저도 캡쳐나 사진 등을 업로드 할 때, 뜨끔뜨끔합니다 ;;

    2010.09.06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작자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매모호한 기준때문에 창의적인 작업이나 새로운 발상에 저해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0.12.13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