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되고 단속대상이다



■ KBS 상담결과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드라마를 캡쳐해서 블로그에 올리것이 불법인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웹서핑을 하다보면 요즘 제일 인기있는 드라마 추노캡쳐을 블러그에 많이 올려 놓은것을
볼수 있어서 이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저작권 위반으로 걸릴수도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데 올려도 되는지 너무 궁금해져서 KBS에 직접 전화로 물어봤다.
KBS 저작권 상담전화는 02)-781-3171~3번
(12시랑 1시사이는 점심시간이라 전화를 받지 않는것같다.)
1시 조금 지나서 전화하니 바로 연결이 되서 위의 질문을 물어봤다. 담당자분께서 저작권 위반이고 블로그에 올리면 안된다고 대답해주셨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은 다 저작권
위반이냐고 물어보니 KBS측에서도 포탈에 저작권위반에 대해 단속 요청을 하고 있다고한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등으로 일률적으로 그많은 게시물들을 한번에 단속하고 삭제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한다. 그리고 담당자분도 실제로 저작권 위반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캡쳐 한두장면이야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은 흐렸지만 분명한건 저작권위반인건 사실이다.

  그림출처: KBS홈페이지 (http://office.kbs.co.kr/help/)


 
■ KBS 상담후기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에 
게시물 올려놓았다가 몇년뒤에 게시물 올린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날 법무법인에서 전화가와서 저작권위반의 게시물이 올려져있다고 합의하자고 할지
모를일이다.
드라마리뷰를 위한 캡쳐 정도는 드라마홍보에도 도움되고 서로 좋은게 좋은건데 왜 저작권법은 왜이렇게 답답하게 되있는지...
만화 리뷰처럼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으면 좋겠다.



■ 문화부체육관광부


"물론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비평등을 위해 저작물의 일부분을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고 난 후 감상글을 블로그 등에 올리면서 해당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캡쳐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 KBS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이 KBS와 다른것 같아 다시 전화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봤다.
역시 답변은 비슷했다. 캡쳐몇장으로 아직까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너무 저작권을
딱딱하게 받아드리지 말라고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을 허락없이 이용해도 괜찮다라고 못박을 정도로 권한이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한다. 
결론은 KBS에 한해서는 드라마보고 캡쳐 해서 자기 감상을 위해서 리뷰를 쓸때는 사진 몇정도는
어느정도 허용된다것도 사실이긴하지만 저작권위반인건 변함없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캡쳐양을 좀 많이 찍었어서 게시물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자기 이익에
침해된다고 해버리면 저작권침해가 되어버리고 많은 애매모호한 기준이다.
결론은 KBS에 한해서 리뷰는 크게 문제 삼는것 같진 않지만 아직도 먼가 좀 찜찜하다


■ 미디어스 입장

다음 텔존에서 게시물 삭제조치를 취한 SBS콘텐츠허브의 입장은 강경하다. SBS콘텐츠허브의 관계자는 현재 “SBS 저작물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해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게시판이나 사이트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사의 영상물을 이용한 영상, 움짤 등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SBS 방송콘텐츠는 SBS 사이트에서 정당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BS와 MBC 등 다른 방송사는 SBS와 같은 강력한 저작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KBS의 저작권팀의 한 관계자는 “캡쳐 화면도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KBS 방송화면을 사용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채명기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장은 지난 10일 블로거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진행된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강의에서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 캡쳐화면에 대해, “인용의 범주에 든다”며 “이미지 출처를 정확히 표시하면 된다”고 전했다.

출처: 미디어스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4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베게

    좋은 정보 입니다... TV 드라마 리뷰 블로거가 참 많은데... 다만 아직 확실한것은 없는건가보네요...

    2010.05.30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웃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요즘은
      KBS,MBC는 감상의 목적의 블로그 리뷰는 허용해주지만..
      SBS는 못하게 하고 있더라구요
      ----------------------------
      김베개님 말씀처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으로
      방송사마다 제각각이고.. 답답할뿐이네요ㅠ

      2010.05.30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2. 궁금한게있습니다. ㅎ..
    다큐리뷰를 하고싶은데,, (베어그릴스의 man vs wild 라는 외국프로그램입니다.)
    그냥 감상 비평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 조금 이렇것같다등) 과 함께 사용하는
    몇장의 캡처 이미지는 괺찮을런지여 http://culturenori.tistory.com/589 에서는 괺찮다구 하시는것
    같은데.. 잘모르겠어요 ㅜㅜ,,

    2010.09.30 1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휴휴흇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반에서 이런 내용으로 토론을 준비 하고 있었는데 님 덕분에
    저희 팀이 이길수 있을꺼 같아요ㅕㅇ!!

    2010.11.09 15:27 [ ADDR : EDIT/ DEL : REPLY ]
  4. 왠지 예전 포스트인데도 괜히 걱정되고 움찔 움찔~ 티비님 주말 잘 보내세요 ^^

    뭐든 직접 확인전화 해보는 정신 멋지십니다!

    2010.11.20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5. 了不起后,我书签这个站点,所以希望我会发现这个话题在可预见的未来更

    2011.11.08 23:53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 사이트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애쓰세요.

    2012.03.01 01:42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2.11.27 14:23 [ ADDR : EDIT/ DEL : REPLY ]